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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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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1항). 또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동법 제696조 2항).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두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동법 제697조)를 의미한다.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발하게 된다.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진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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