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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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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이러한 법률관계로서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任置) 기타의 관계를 들고 있으며(민법 제194조), 예컨대 임치인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그러한 매개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가 없이 도난에 있어서와 같은 피해자와 절취자 사이에는 간접점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민법상 간접점유 이론에 의하면 고객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가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한 경우 당해 고객은 임치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의 간접점유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또한 간접점유자라 할 수 있으며 증권예탁원이 직접점유자가 되는데, 이 때 증권회사를 "제1 간접점유자", 고객을 "제2 간접점유자"라 하며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중루적(계층적) 점유관계라고 한다(점유의 관념화 현상). 그러나 이러한 중루적 점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외관이 없는 제2 간접점유자인 고객에게 거래에 있어서 예탁유가증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일반적인 점유이론에 의할 경우 대체결제제도를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나아가 고객의 권리를 공유권으로 볼 때, 점유의 형태는 공동점유가 되고 따라서 예탁증권에 대한 고객의 점유형태는 "제2 공동간접점유"가 되어, 이러한 점유형태를 일반적인 동산거래에 있어서 권리의 외관을 나타내는 공시수단으로 보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또한 점유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공동간접점유 상태에서는 간이인도방법(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대체결제제도의 모국인 독일에서도 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 점유이전 형식을 "현실의 인도(引渡)"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보는 것은 소수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①항에 의하여“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점유를 의제하고 있다. 이때 고객이나 예탁자는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자로 해석되며, 점유이전에 있어서도 동조 ②항에서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인도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가깝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법의 이론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법률로써 예탁자의 점유와 점유이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의 본지인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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