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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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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간주(看做)

어떠한 사실을 비유해서 설령 진실에 반하더라도 법이 이러하다고 정해버리고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이를 변동하지 않는 것을 간주(또는 의제)라고 한다. 법문에서는 이 경우를 『간주한다』 또는 『...로 본다』로 규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살아 있어도 실종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간주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민법 제826조의 2).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4항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당해 증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용어상으로는 일본식인 ‘간주’란 용어보다는 ‘의제’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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