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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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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
건설이자(建設利子)

건설이자라 함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공사이자』라고도 하며,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나 운하 전력 등의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건설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3조 1항 본문). 그러나 그 이율은 년 5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3조 1항 단서). 이 건설이자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주금의 일부환급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회계법상에서는 이익배당의 선급적 성격이 있다. 건설이자배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계상금액은 개업후 년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457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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