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경제통합
경제통합(經濟統合,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적으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간에 가로 놓인 최적 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으로, 각국의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간의 경제 관계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상태로는 ①역내관세의 철폐 ②역외공통관세의 철폐 ③생산요소의 자유이동 ④경제정책의 조정 ⑤초국가적인 기관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가맹국들은 서로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가지고, 둘째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며, 셋째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처인 동시에 수요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는 가맹국간에 국가주권 및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문제,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문제, 통합 이후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가격메카니즘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최근의 EC통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도 자국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의 권역화(block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