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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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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투자신탁
계약형투자신탁(契約型 投資信託, contractual type investment trust)

각국의 투자신탁은 그 발생의 배경, 경제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제도의 특성과 기능이 다르나, 개괄적으로 보면 몇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특히 법제에 따라 회사조직을 취하고 있는 것과 신탁이론에 따른 신탁계약에 기초를 둔 것으로 사법상 분류할 때 후자의 것을 계약형 투자신탁이라 한다. 즉, 계약형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조직, 운영되고 위탁자, 수탁자 내지 수익자의 3자간 관계로 구성하는 투자신탁이다. 세계 최초의 투자신탁으로 알려진 영국의 1868년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설립 당시 이러한 계약형투자신탁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현재 영국의 단위형투자신탁, 일본,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이 법제상 계약형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신탁의 구성자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위탁자(투자신탁회사), 당해 신탁재산의 편입증권보관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신탁은행) 그리고 신탁재산의 이익 및 신탁원본의 수령권자인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된다. 기초가 되는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탁하는 일반신탁과는 달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회사형투자신탁은 회사법(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주식회사로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신탁에 참여한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 등이 이러한 회사형투자신탁에 속한다. 참고로 독일의 투자신탁도 계약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신탁의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민법상 조합(組合)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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