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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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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
공기업(公企業, utility corporation)

공기업의 존재의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즉, 에너지 통신 등 자연독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공기업은 빈자(貧者),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축적이 부족한 개발국에서는 경제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금융부문의 경우 불완전자본시장하에서 대기업의 자본시장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항상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하는 비용최소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손실에 대한 원인을 공공성(公共性)으로 돌려 수익성의 저조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는 이윤극대화 보다는 예산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과투자(過投資), 과비용(過費用)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을 초래하기도 하고, 정부의 과잉통제 규제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경직되고 의사결정경로 및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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