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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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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公社債登錄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64호로 제정된 공사채등록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동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이다(공사채등록법 제2조). 따라서 공사채등록법은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발행에 있어서 채권의 소지자가 그 권리내용을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채권소지에 갈음하게 되어 채권발행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분실 및 도난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사채등록제도의 기본법이다. 원래 공사채등록제도는 독일에서 국채의 대량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888년 7월 프로이센 등록국채법을 근간으로 1891년 제정된 등록국채법(Reichsschuldbuchgesetz)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등록채는 국채의 장기소지에 따른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채였으나, 그 후 제1, 2차 세계대전후에 발행된 국채는 발행시부터 등록채로 발행되어 실물채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강제적 등록채였다. 그러나 당시의 등록채는 유통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마치 우리나라 상법상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권의 유통이 제한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37년에 등록국채제도와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를 결합하여 등록채의 유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1940년에 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등록국채를 예탁기관인 Kasseverein(현재는 독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인 DBC) 명의로 등록한 후 예탁지분의 양도에 따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후 1950년 국채법에 제국시대의 2개의 조례가 반영되어 오늘날 독일 국채집합등록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현재 독일의 연방채는 모두 중앙예탁기관인 DBC 명의의 등록채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사채등록법은 일본의 공사채등록법을 거의 그대로 계수한 것으로서, 1970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임의적 등록채에 관한 규정이 근간을 이루고 대체결제제도와의 연계 규정이 없어 등록채의 유통상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독일의 국채집합등록제도나 미국의 재무부채권에 대한 Fed-wire시스템과 같이 국채의 불발행과 아울러 유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규의 정비와 함께 지방채와 회사채의 등록제도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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