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공시(公示)
공시(公示, disclosure)

기업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시 문제는 최근들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써 또는,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서 당해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자가 그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장차 사업계획 등 중요한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투자자의 "정보평등"을 보장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과 유가증권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내지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 입각해서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완전공시는 회계기준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시자료의 신속성, 최신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시자료를 금감위(미국은 SEC, 일본은 대장대신)가 권고 지도 심사하고 공시자료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함께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 체계는 아래와 같다.

[기업공시구조]
① 상법상의 공시
-정관, 의사록등의 비치 공시
-영업보고서, B/S, P/L, CPA감사의견서 등의 송부 또는 비치공시의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②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발행시장 공시
o 법인등록제도
o 유가증권 신고서제도(회사채 일괄신고제도)
o 사업설명서
o 발행실적 결과보고서

-유통시장 공시
o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o 수시공시 :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공시(미래정보공시)

-특수한 공시장치(거래상황공시)
o 공개매수신고서
o 안정조작, 시장조성신고서
o 합병신고서
o 주식대량소유상황보고서(5% rule)
o 위임장설명서(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규제) 등

특히 발행시장 공시에 있어서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에 관한 진실한 내용을 공시하게 하고 투자여부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공시주의라 하며, 반면 증권관련기관이 발행기업과 유가증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 다수인에게 매각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발행 등을 금지시키는 방식을 규제주의(規制主義, regulatory philosophy)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공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