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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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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현재 乙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가 진정한 소유자처럼 보이는 경우 그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일 이와 같은 원칙이 없다면 乙을 소유자라고 생각하여 그가 가진 카메라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乙이 甲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면 비록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은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소유권이 없고, 없는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방법은 없고, 또 아무리 소유자로 생각하고 거래하여도 그 자가 진실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 현저하게 거래의 안전을 해칠 것이다. 따라서 진실과 다른 외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에 부주의가 없이(선의, 무과실)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외관 그대로의 권리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원칙이다.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의 제도가 이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그밖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영수증소득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어음에 관한 강한 보호(상법 제65조 등) 등이 이 원칙이다. 또한 주식, 채권 등 자본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어음 수표에 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도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1항), 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동조 2항), 이는 고객계좌부 및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여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는 甲이지만 乙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믿고 乙로부터 매수하여도 보호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이때 乙에 대하여는 대금의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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