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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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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1981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금지, 경제력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등이다. 이 법은 이미 형성된 독과점을 인정해 주되 더 이상 독과점이 심화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금지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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