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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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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管轄權)
관할권(管轄權, jurisdiction)

관할권이라 함은 정해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법원의 종류나 수는 많은데, 이러한 법원 사이에서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이 관할의 정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상고사건만을 취급하고 지방법원은 제1심의 소송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이들의 법원이 각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된다. 이 관할권의 유무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무를 조사하고, 조사의 결과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여도 좋으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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