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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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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
구상권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 밖에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 (민법 제465조 제756조 제758조), 타인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1038조 제1051조 제1056조의 경우),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745조의 경우) 각각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 및 전예탁자가 연대하여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증권예탁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5).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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