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국민주(國民株)
국민주(國民株, people's stock)

공기업 민영화의 한 방법으로서 공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시켜 기업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소득의 분배를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주의 개념은 볍률적 개념이 아니고 비학문적 내지는 정책적 개념으로서 『국민개주(國民皆株)』의 의미를 갖는다. 공기업의 소유주는 정부이나, 최종 주인은 국민이므로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의 주식을 특정인, 특정기업이 매집하는 것을 막고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원주인인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미이다. 공기업을 국민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①국민주 대상기업의 선정 ②배분방법 및 배분상 특례 ③국민주 법인의 경영권보호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특별입법』을 통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주식이 국민주로 상장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