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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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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國債)
국채(國債, government bond)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다. 국채는 상환기한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며 모집장소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국채와 세입보전 등을 위한 비생산국채, 발행방법에 따라 모집국채와 교부국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계속되는 재정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1949년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한 후 현재까지 총 16종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향후 국채의 발행종류는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국채는 대부분 무기명으로 발행되는데, 이를 발행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일반국채, 산업국채, 기금채권, 보상증권, 재정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채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채법 제58조와 예산회계법 제4조에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채의 종류에 따라 발행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채의 발행절차는 각 종류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채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발행이 확정된 국채에 대해서는 당해 발행국채에 대한 국채발행사무취급규정이 재경부령으로 정해지며, 발행사무취급은 한국은행에 위임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재정기능의 확충과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써 국채발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을 위한 국채의 발행까지 포함된다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국채발행방식도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미국, 일본과 같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6일부터 일반 개인에게도 국채발행시장에 직접참여가 허용되었다. 일반 개인의 국채입찰참여는 1999년 7월 5일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24개 금융기관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하고 입찰서와 보증금을 내면 이후 입찰결과를 통고받고 낙찰된 국채를 자기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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