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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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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집합등록제도(國債集合登錄制度)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채 형태로 발행되는 국채의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와 등록채제도를 결합한 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에서 전시국채의 대량발행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발행되는 등록국채는 실물이 발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실물채권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 강제적 등록채였다. 그러나 실물채권이 아닌 등록채는 거래소법률상 거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통성이 제한되어 있는 등록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대체결제와 국채등록제도를 결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937년). 즉, 등록채를 중앙예탁기관(Kasseverein)의 명의로 집합 등록한후 동 기관의 장부상 지분이전형식으로 등록채 소유자의 권리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시 독일의 대체결제제도는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채와 접목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예탁법 제42조에 근거한 2개의 조례가 1940년에 제정되어 국채집합등록제도가 성문법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 독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국채는 이와 같은 국채집합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등록채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국채발행액 전액이 등록기관인 국채관리국에 중앙예탁기관(DBC) 명의로 등록되고, 국채를 인수한 DBC의 참가자들은 DBC의 등록채계좌에 기재된 자신의 공유지분(인수금액에 해당하는 국채의 액면금액)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등록국채의 거래에 따른 권리이전은 DBC의 등록채 계좌간 계좌대체로 이루어진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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