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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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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예탁(權利預託)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하면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공개, 주주우선공모증자 등의 사유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가 인수 또는 청약한 주식을 예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당해 주권이 교부되기 전의 일정시점(이 경우에는 발행회사로부터 배정내역을 통보받은 날)에서 증권예탁원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공유지분 증가에 따른 예탁주식수를 기재하여 이를 예탁자에게 통보한 후 관리하게 된다. 일정기간후 당해 주권이 교부되면 증권예탁원은 그 뜻을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발행회사로부터 이를 일괄수령하여 보관 관리하며, 예탁자의 공유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이 경우에 당해 주권이 교부되기전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예탁으로 관리되는 것을 '권리예탁'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실물증권을 첨부하여 예탁한 것과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권리예탁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유통에 필요한 실물증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대체와 반환 등이 제한되므로 질권설정, 신탁재산표시 등과 같이 유통에 제한이 있다는 뜻을 부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에 당해 증권이 교부된 후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지므로 '권리예탁'이라는 뜻을 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행일결제거래(when-issued transaction)』등 증권발행(교부)전 유통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증권예탁원에서 권리예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권리예탁내역을 기재하는 장부를 실무상 '권리예탁계좌부'라 한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의한 예탁 예)예탁주권의 공유자인 실질주주에게 배정된 유무상 주식, 배당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분을 주권발행전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으로 기재 관리하는 것.②공모증권의 증권예탁원 명의 일괄예탁 예)기업공개, 주주우선공모증자, 사채공모 등의 사유로 증권예탁원 명의로 신규로 발행(또는 등록)되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예탁자별 소유지분(인수 또는 청약한 수량)을 권리예탁으로 기재하고 이를 주권교부일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으로 기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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