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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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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權利株)

권리주라 함은 회사의 성립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전에 주식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설립시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시부터 주주로 되고, 회사 성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1항). 1984년의 개정 이전의 상법에서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로부터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구상법 제423조 1항)을,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된다고 개정하였다. 권리주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후에 다소 완화하여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상법 제319조 제425조 1항). 『효력이 없다』는 것은 권리주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발기인 이사에 대하여는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도를 절대적 무효로 하면 이와 같은 권리주를 거래한 것도 무효가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양도가 있은 당사자간의 거래는 이것을 유효로 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 금지에 위반한 발기인 이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2항).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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