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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재정(規程裁定)
규정재정(規程裁定, Regulatory arbitrage)

규정재정이란 각국의 결제규정상 차이로 인하여 법규상 비용부담이 적은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도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이후 세계 각국은 WTO체제의 출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증권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자국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증권시장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겸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겸업주의는 분업에 따른 규제비용을 회피하고 규정재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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