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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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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두고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재경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재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감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조치내용의 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이 재경부, 금통위, 금감위에서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게 이관되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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