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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5년 미만 유지된 보험차익,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남편 명의로 3억원, 부인명의로 3억의 은행예금을 보유한 부부가 5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으며 또 6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도 올린 경우 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은 분리과세돼 16.2%의 세금이 원천과세된다. 초과분인 1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인 7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43%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고는 세금우대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세법에 따라 1996년 소득부터 적용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7년 12월 3일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폐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논의가 일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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