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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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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 당사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과세를 실시하는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종합소득세제를 통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특정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2년 7 3조치로 '83년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정치권과 경제권의 저항으로 그 실시를 미루어오다 '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76조 1항)으로 기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대체하며 전격 시행케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 긴급명령은 대체되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는 보류되었다. 금융실명제가 전면보류된 것은 많은 국내자금들의 해외도피로 자금경색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도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주식,채권 의무예탁, 명의자과세도입 등으로 차명을 실명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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