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기명날인(記名捺印)

기명날인(記名捺印)

기명날인이라 함은 어음 수표행위의 방식으로서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어음행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요건은 기명날인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율적 서명(이른바 사인)만으로 기명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1958년 법률 제488호). 발행 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또, 항상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서면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관계를 창출할 수 없다(설권성). 기명날인의 경우의 인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상용하고 있는 인장이 아니라도 좋고, 동성동명의 이인(異人)의 인장을 빌어서 사용해도 좋다. 무인을 찍는 것은 대조에 기술을 요하므로 불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어음상에 기명날인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은 거래의 신속 원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인과 달라서, 항상 또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일일이 인장을 찍는 것이 기명날인의 개성이며, 따라서 위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은행거래에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과 인영을 대조하여 지급하면 면책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