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기명주식(記名株式, registered stock)

기명주식(記名株式, registered stock)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을 기명주식이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무기명 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법상 기명주식이 원칙이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57조 1항).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주식회사나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조직할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서도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부칙 제4조). 이러한 무기명 기명주식 구별은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기명주권 무기명주권의 구별과 다를 바가 없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그것이 표창하는 주주로서의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주식의 양도방법에 있어서도 모두 주권의 교부만을 요하므로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그 권리의 행사방법 및 통지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두면 되고 권리행사시마다 주권을 회사에 제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58조). 또한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각별로 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무기명주식은 공고에 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주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기명주식의 권리행사 및 통지방법이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가는 의문이다. 무기명주식이 주종을 이루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주권이 중앙예탁기관(DBC)에 예탁되어 있고,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된 것으로 권리행사시 주권의 공탁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및 통지절차가 오히려 기명주식보다 간편하다. 더우기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명주식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자는 대부분 주권을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주권은 중앙예탁기관 명의로 명의개서되기 때문에 유통성, 익명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무기명주식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유가증권예탁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무기명주식쪽이 오히려 회사나 주주에 편리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불발행하고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상 기재로 유통 및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성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이렇게 되면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의 구별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