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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12월 23일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958년 제정되었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계승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중심적 회계규정으로서 회계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중심적 규정도 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라고 함) 제13조에 의거 제정되어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해 회계규정이 제정되어 자율적인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대조가 된다.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기업회계의 체계는 공업회계기준 준칙 예규의 순서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연결재무제표기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리스회계처리기준 등 업종별 실무에 따른 회계기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12월 23일 제정되었고, 1984년 9월 1일 1차개정이, 1985년 12월 27일 2차개정이, 3차개정은 1990년 3월 29일에 있었다.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필요시마다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82년 4월 8일 준칙 1-110이 처음 제정되었다. 예규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질의의 응답으로서, 1982년 4월 14일 예규 1-320이 처음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개가 발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은 9장, 133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의 평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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