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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insider trading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insider trading)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란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자거래는 증권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즉 과거의 역사적 정보, 모든 공개정보 및 내부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속 정확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언제나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2에 의하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해당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자라 함은 ①전통적 의미의 내부자(임원, 직원, 대리인, 10% 이상 소유 주요주주)와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주주를 포함한 회사 내부자, ②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자로서 법령상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지득할 위치에 있는자(인 허가 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지득할 위치에 있는자(회계사, 변호사, 인수회사, 거래은행의 임직원 등) 등을 포함한 준내부자, ③주요주주와 준내부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 대리인, 개인일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④1년 이내에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였던 자, ⑤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정보수령자(tippee)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서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는 1991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시의 매수자와 그 관련자도 내부자로 포함된다. 또한 내부정보라 함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제186조 1항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는 ①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로서 공매도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제188조), ②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장치로서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제188조 6항), ③금감위의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증권거래법, 이 법에 의한 명령, 제규정에 위반한 사항과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사권(제128조), ④내부자거래의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제208조 1항), ⑤내부자거래의 손해배상 책임 (제188조 3항) 등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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