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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ac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ac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보통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경영진들이 미리 의견을 모아 이사를 추천한 뒤 주총장에서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가 선출된다. 소액주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이사가 선임되는 셈이다. 이의가 있어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권에서 우세한 대주주를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러나 1998년 12월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누적투표제는 대주주보다 소수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넓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4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누적투표제에서는 1만주를 가진 주주는 4만주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 때 주주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에게 4만주를 몰아줄 수 있다.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투표가능한 총주식수가 4배로 늘어나지만 선임되기를 원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표가 분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결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가 대주주보다 이사선임과정에서 유리하다. 주식을 각각 50, 30, 20, 10주씩 확보하고 있는 4명의 주주가 있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3명의 임원을 선출한다고 하자. 지금처럼 단순투표제의 경우라면 각각의 임원에 대해 별도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임원선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누적투표제가 도입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누적투표제는 두 명의 임원선임권을 포기하고 한 임원에 대해 주권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앞의 경우에서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두 명의 임원선임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지막 한 임원에 대해 60주의 주권을 행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30주, 20주,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담합하면 두명 이상의 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주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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