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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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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주식소유의 제한(大量株式所有의 制限, restriction on acquisition of block shares)

 공공적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주주의 소유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공공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10 이상을 누구의 명의(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 포함)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하지 못하며,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신규로 상장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소유비율(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유비율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당해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00조). 종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에 대하여도 이 제한을 적용하였으나 11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동법인에 대하여 대량주식 소유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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