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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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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代表訴訟, representative sui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위소송 또는 파생소송(derivative suit)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대표소송의 절차를 첫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둘째,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3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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