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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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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登錄法人, registered corporation)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유가증권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에 따라서 위원회에 등록된 비공개법인을 말한다.

기업이 필요에 의해 등록하는 자진등록법인은 ①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②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③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비상장법인, ④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⑤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으로 하며, 이밖에 위원회가 그 등록을 지정하는 지정등록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지정등록법인은 우량법인에 대하여 공개를 촉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시장이 장기간 침체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1998년 이를 폐지한 상태이다.

한편,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국채증권, ②지방채증권, ③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④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⑤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⑥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등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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