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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物上代位)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하며, 민법에서는 질권에서 이를 규정하고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가치권적 성질에서 나오는 귀결로서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그 가치의 대표물(보험금청구권 등)이 존재할 때에는 그 대표물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한다는 것이다.  주식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적용된다(상법 제339조, 제340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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