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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청구권(配當金支給請求權)

 이익배당청구권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의 하나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상법 제449조 1항)에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 권리이다. 이 두가지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한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대하여,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배당이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기득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이것만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일도 없다. 이에 대하여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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