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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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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配當所得稅, dividend income tax)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소득세법 제4조 1항 1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10이다(소득세법 제15조 3항, 제144조 2호).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자산소득』으로서 동거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미 과세된 법인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과세된다.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71조)와 법인세법상 일부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5조 10호)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2중과세 방지장치가 없어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에 관해서는 2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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