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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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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法定果實)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후에 원물(元物) 자체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물건의 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 지대 등) 금전임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 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실은 아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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