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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위(法定代位)

 대위변제라 함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이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민법 제480조 제481조)을 말한다. 이것을『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대위변제가 생기는 요건으로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고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 예컨대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위의 요건만으로 대위가 생긴다(민법 제481조).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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