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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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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행위의 금지(不當勸誘行爲의 禁止)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또는 임 직원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 손실부담 등을 통한 과당경쟁의 금지, 기타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신용을 타락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증권업에 있어서의 건전한 상도덕과 품위를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2조).

통상적으로 상행위 등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이익의 제공, 손실의 부담 등의 행위는 영업활동에 흔히 부수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과당경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전체 증권업의 영업기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등을 비롯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한다거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고 증권업의 신용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가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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