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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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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유예(不渡處理猶豫)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어음이나 수표대금을 주어진 기일내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이른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도처리를 유예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부도를 유예해준 기업이 실제로 부도를 냈을 때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져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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