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외국환관리법상의 개념으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 및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상의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①2년 이상 외국체재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외국에 있는 사무소 근무목적 출국자 및 근무자 ③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위 ①내지 ③해당자로서 일시귀국 후 3개월 이하 국내체재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하며,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재기간 등에 관계 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또한 미군 및 국제연합군과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 등도 비거주자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