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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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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非課稅所得, nontaxable income)

 경제적 이익인 소득은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상, 공약상,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하는데,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조세 채무관계의 확정 또는 이행 과정에서 면제되는 면제소득과 다르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은 ①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②부동산 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농가부업소득과 같은 사업소득, ④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요건 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요건 해당소득으로 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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