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상호주(相互株, shares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 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상호 소유는 기업간의 업무상, 기술상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주주총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일반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며 위장분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상호주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타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에는 모회사로 간주되고 그 타회사는 자회사로 간주되어 금지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342조 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직접적인 상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