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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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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善意取得)

 예를 들면, 甲의 동산(動産)을 빌리든지 또는 보관하든지 해서 현재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乙을 그 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여 丙이 乙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한 경우, 본래는 그 동산은 甲의 소유이지 乙은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전례의 丙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丙이 乙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丙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의 제도로서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占有)의 경우에만 인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민법 제249조). 한편 동산의 선의취득제도는 어음 수표거래와 주권, 사채권 등 유가증권거래에서도 인정되며,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법상 동산거래에서보다 선위취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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