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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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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消費貸借)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쌀 보리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제608조).

금전의 소비대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와 대주간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가 있고,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는 특징에 의하여 발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貸主)는 법정이자(年 6分)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율에 관한 제한은 이자제한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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