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소비임치(消費任置)

 수치인(受置人)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이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임치계약을 소비임치 또는 불규칙임치라고 한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시키는 것이다. 가치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인인 은행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할 권능을 얻는 결과, 예금자측이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행측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소비대차와 동일하므로, 민법은 소비임치에 관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02조). 그러나 양자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에, 반환을 청구함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2항)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보관시키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702조 단서).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