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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 authorized capital system)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는 기본정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회사 설립시에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일정부분 또는 정관에 정한 최소한의 발행만 있으면 회사는 성립하고 그 후에는 수권자본의 범위 안에서 신주발행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수권)하여 예정된 자본액을 조달하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이다. 이와 같은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조달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원래 수권자본제도는 주정부의 승인을 얻은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신속하게 주식을 발행하는 영미법상의 제도를 상법이 계수한 것으로『창립주의』라고도 한다. 현행상법상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수권주식의 ¼이상이어야 하고(상법 제289조 2항), 전액납입해야 하며, 수권주식수의 증가는 정관변경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따라서 현행상법상 수권자본제도는 실제상 총액인수주의와 수권자본제가 절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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