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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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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표시 말소(信託財産表示 抹消, establishment · cancellation of trusted properties)

 신탁설정자(위탁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의 재산권을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때 그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시키는 것을 신탁재산의 표시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신탁재산의 말소라 한다.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권 및 사채권에 표시하고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는 신탁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③항).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는 증권예탁원 소정의 신탁재산표시(말소)청구서에 의한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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