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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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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失機株)

 넓은 의미로는 결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배정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이러한 실기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회사 관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실기주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인이 신주의 인수납입까지 마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신주의 인도를 요청하고, 이미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매도대금에서 신주인수금을 공제한 차액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것이 되는 까닭이다(양수인 귀속설). 또한 양도인이 이미 배당금, 무상신주와 같은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실질상의 권리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업무 실무상의 실기주는 특히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예탁주권을 반환받은 자가 당해 주권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이와 같은 동사 명의의 실기주에 대하여 동 기관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실질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수령·관리하며, 실기한 주주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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