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실질주주증명서제도(實質株主證明書制度)

 실질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소수주주권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권의 반환 및 주주명부 등재를 하지 않고서도 동 주주권을 직접 행사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7년 4월 1일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다(증권거래법 174조의 10).

 이 제도의 도입은 실질주주가 개별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탁주권을 반환받아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이 상존하고, M&A 활성화 등의 기업환경 변화로 향후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등 개별적 주주권 행사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주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실질주주신청에 의거 예탁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 발급→발행회사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질주주의 개별적 권리행사 ②권리행사주식에 대해 권리행사기간동안 예탁자계좌부(예탁자 자기분) 또는 고객계좌부(예탁자 고객분) 처분제한 표시 ③실질주주증명서 발행·반환·만료시 발행회사로 통지 등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