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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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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預託, deposit)

 예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형계약중『임치』와『위임』의 혼합개념 또는 신탁법상의『신탁』의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중 임치는 물건의 단순한 보관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적합하지 못하고, 신탁의 개념 역시 신탁표시라든가 신탁에 따르는 고유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적당치 못하다. 예탁의 개념을 위임으로 보는 것도 증권거래법상 예탁의 특수한 효과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예탁』그 자체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예탁이란『일반투자고객은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증권예탁원에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것과 보관중에 발생되는 제권리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이라 할 수 있다.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하는 관계는 민법상 혼장임치에 유사한 비전형 계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탁관계에 수반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는 쌍방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다만, 예탁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정형적,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고,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상법의 특별법이면서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닌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은 이에 의하고, 그 밖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규정되며, 계약사항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민법 또는 상법 일반원리를 적용받게 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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