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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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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joint compensation fund for loss incurred from contravention of contracts)

 증권거래소 회원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공동기금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마다 그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는 전년도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회원별 유가증권 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까지 적립된 총 배상기금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한도에 달하게 될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배상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한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적립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배상기금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예탁하거나, 증권금융회사에 대여하거나,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또는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거래소회원은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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