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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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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 injunction)

 회사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주 또는 감사가 사전에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유지청구권은 주주는 물론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상법상 공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현행 상법상 우리나라는 이사가 정관 및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정관 및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또한 회사가 정관 법령의 위반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을 입힐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자신을 위하여 회사에게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제516조 제1항) 등이 있다. 유지청구권의 행사는 주주권의 의사표시로서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게 되며, 소(訴)를 통해 행사하지는 않는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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